의뢰인 원고 A씨는 당시 피고인 임대인 B씨의 건물 임차인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들 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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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 피고 B씨는 그 후로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들쑥날쑥 차임을 지급하는 등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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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차임들을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던 임차인은 결국 손해가 커지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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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준비와 함께, 채무자가 부동산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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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원고 A씨의 명도소송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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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 채권자 A씨는 이를 토대로 채무자 B씨에게 가처분 결정을 집행 하던 중, 채권자 A씨도 모르는 제 3자인 C씨가 B씨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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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차인 채권자 A씨의 동의나 허락, 별도의 임대차 계약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자 B씨와 3자인 C씨 간에 이루어 진 것이었습니다.

B씨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승소하였지만, 이를 통해 제 3자인 C씨에게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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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 채무자 B씨가 C씨에게 불법 이전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을 통해,

신속하게 제 3자인 C씨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내 부동산의 불법 이전을 미리 예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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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의 피고 B씨 와의 명도소송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3자인 C씨 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순조로운 집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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