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소 후 위자료까지 청구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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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5-01 14:09 조회5,0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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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해 의뢰인의 ‘형사사건’ 및 ‘민사 1,2심’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사기죄를 저지르고, 상대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실제 피해액과 공소사실 피해액의 차이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액수에 비해 최하한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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