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권대리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이를 안 남편이 부동산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해 없이 부동산 소유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담당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시죠. 

저희 의뢰인 원고 A씨는 B씨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불행이도 이 부동산은 C씨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권대리로 처분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소유권이전등기, 제2소유권이전등기, 제3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C씨의 남편은 부동산 소유권에 근거해 각각의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C씨가 남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구속까지 된 이상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경우,

제1매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2매수인에 해당하였고, 매수한 땅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1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되면, 우리 의뢰인 으로서는 소유권 상실은 물론 근저당권 담보 상실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1매수인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제2매수인 인 저희 의뢰인측에 책임회피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1매수인의 권리가 정당화될만한 사정이 없는 탓에, 제2매수인인 저희 의뢰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제2매수인인 저희 의뢰인을 구제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손해배상책임-민법 제569조)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요.

제1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장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차 제1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며 우선적으로 제1매수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1매수인의 자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간접적으로 소송준비 및 압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 가압류를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태세를 취하자, 제1매수인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제1소송상 원고와 합의를 하였고, 제1소송은 합의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1소송의 원고는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제2매수인이었던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피해 없이 소유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