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소 후 위자료까지 청구한 항소 기각 > 최신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명
  • 연락처
  • 상담시간
  • 전달
    내용
최신사례

[★담당사례★] [민사]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소 후 위자료까지 청구한 항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5-01 14:09 조회4,153회 댓글0건

본문

 

 

 

 

저는,

당해 의뢰인의 ‘형사사건’‘민사 1,2심’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사기죄를 저지르고, 상대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실제 피해액과 공소사실 피해액의 차이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액수에 비해 최하한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까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1심에 불복하며, 2심에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본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함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항소 기각되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072b70df53bd356e43faf3ca3d2f0068_1588309
072b70df53bd356e43faf3ca3d2f0068_1588309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5-01 14:15:29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안영주 / 상호명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 TEL : 051-507-7785 / FAX : 051-505-7784
대표자 메일 : iris2421@naver.com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40 서정빌딩 801호 / 사업자번호 : 607-19-78994
Copyright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