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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형사]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이끌어 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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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2-26 18:57 조회3,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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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까지 술자리 겸한 모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번째 단속인 삼진아웃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음주운전 하다가, 앞차를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당해 사건이 삼진아웃해당하는 3번째 단속된 경우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음주 삼진아웃의 경우,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문제지, 벌금형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비록,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죄는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집중하면서,

의뢰인의 상황(가족 부양, 구속 시 홀로 남겨질 노모의 상황, 부양가족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음주운전 삼진아웃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양형사유를 통해 선처를 구함으로써, 실행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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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12-26 18:58:14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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