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중 재산분할 없는 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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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0-22 15:54 조회3,6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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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한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없는 이혼 소송 담당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신뢰감 상실은 견딜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대한 재산 분할 없는 이혼 소송을 가능할까요?
다음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원고 남편 A씨와 피고 아내 B씨는 결혼 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로, A씨는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B씨는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혼인 파탄의 사유가 아내에게 있었지만, 이는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은 별개로,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 주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 |
원고 A씨는 재산 분할 없는 이혼 소송을 원하시어 본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 아내 측의 혼인파탄에 대한 사유 증명 ◆ 혼인 중 아내의 재산 기여도가 없음을 강조 |
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론 |
◎ 조정 조항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본 변호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0%도 하지 않고 이혼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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