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 3차례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실형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1-08 16:51 조회4,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차례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취소 수취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판결의 담당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연, 4번의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까요?
다음의 한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 또한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 |
의뢰인 A씨는 실형을 피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A씨의 경우,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 및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론 |
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1-08 16:55:01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