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소송 중, 연금도 재산 분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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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2-06 16:19 조회4,5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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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소송 중, 위자료 와 양육비 외에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부득이 하게 이혼을 선택한 부부에게는 이혼 소송 중의 금전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위자료, 자녀들의 양육비, 재산 분할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 원고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아내인 원고 A씨는 남편 피고 B씨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산 분할 등 여러 금전 문제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
아내인 원고 A씨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저는,
우선,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자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금전 문제를 꼼꼼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
< 주요 결정문 > 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 분할로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중 원고와 피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는 원고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등 등 |
결론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인 원고에게 귀속 인정되었고,
위자료와 양육비 및 재산 분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의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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