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남편의 부정행위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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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2-21 15:43 조회4,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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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부정행위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어졌지요.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대신해,
배우자의 와의 소송은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원고는 당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깊은 배신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제 외에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고민하셨던 원고는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저는, 원고의 고충을 마음을 잘 알기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 소송의 진행 |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등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
꼼꼼한 증거 자료를 통해 결혼생활의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됨을 충실히 입증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2-21 15:51:31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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