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 만취 여성 성범죄 사건은 실형이 불가피 할까? -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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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09-22 03:14 조회4,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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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형이 불가피한 만취여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담당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변호인을 선임을 통한 적극 소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얼마 전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은 지난 연말 술자리 중,
우연히 만난 옆 테이블 여성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 취한 여성분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마는데요.
결국, 피해자인 여성은 피고인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 소송의 진행 |
피고인인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사건 방향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사건 당시 범행 장소 cctv를 보니, 만취 여성분의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 피고인의 ‘스스로 자백’
● 사회 초년생으로 지금까지 전과 없는‘초범’인 점 강조
●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 피해자 분께 사과와 적극적인 합의의 진행
을 통한 해결을 조언해 드리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
본 변호인은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사건 직후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유도가 이루어졌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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