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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형이 불가피한 만취여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담당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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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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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변호인을 선임을 통한 적극 소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얼마 전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은 지난 연말 술자리 중,

우연히 만난 옆 테이블 여성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 취한 여성분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마는데요.

결국, 피해자인 여성은 피고인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사건 방향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사건 당시 범행 장소 cctv를 보니, 만취 여성분의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 피고인의 ‘스스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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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으로 지금까지 전과 없는‘초범’인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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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 피해자 분께 사과와 적극적인 합의의 진행

   을 통한 해결을 조언해 드리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사건 직후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유도가 이루어졌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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