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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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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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취소 수취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판결의 담당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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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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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연, 4번의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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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한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 또한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실형을 피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A씨의 경우,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 및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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