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상간녀 손해배상소송과 이혼소송 병합에서 위자료 전부 승소와 더 유리한 이혼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 최신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명
  • 연락처
  • 상담시간
  • 전달
    내용
최신사례

[★담당사례★] [가사] 상간녀 손해배상소송과 이혼소송 병합에서 위자료 전부 승소와 더 유리한 이혼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1-04 21:54 조회4,78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 변하는 안변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뢰인의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소송’ 을 진행 중,

이혼 소송도 함께 병합하여 상간 행위 등의 철저한 입증을 통해 위자료 전부 승소를 하고, 배우자 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을 통해 더욱 많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을 당시,

우선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라 당연히 ‘민사관할’ 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중, 의뢰인의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이혼사건과 병합하여 ‘가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병합으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함께 진행됨에 따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의 승소 여부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간녀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을 하면서도 소송에서는 부인하며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상간녀의 의뢰인 배우자와의 상간 행위와 상간녀가 상대가 배우자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피고 주장 모두 배척되고 위자료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를 꼼꼼하게 증명하여 통상 5:5 비율이 일반적인 재산분할에서, 6:4로의 재산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89338380c5457e1e0a7a2e154a9f00c5_1604494
89338380c5457e1e0a7a2e154a9f00c5_1604494
89338380c5457e1e0a7a2e154a9f00c5_1604494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11-04 21:58:04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안영주 / 상호명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 TEL : 051-507-7785 / FAX : 051-505-7784
대표자 메일 : iris2421@naver.com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40 서정빌딩 801호 / 사업자번호 : 607-19-78994
Copyright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