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로, 혹은 상대의 감쪽같은 거짓말로 우리가 꾸었던 행복한 꿈은 깨지고 상처 받기도 하지요.

*출처: www.pixabay.com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우자가 과거 혼인경력과 정신병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께서 당시 처했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함께 보시죠. 

A님은 B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B씨는 결혼하기 전에도, 후에도 초혼인 척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과 동일하게 B씨도 초혼이라고 믿었던 A님...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재혼이었는데요, 숨긴 것은 혼인 경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생활이 지속되면서 B씨는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B씨는 결혼 전에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재 완치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과거 혼인경력과 정신질환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현재까지도 이상증세를 보이는 배우자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A님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저는 A님을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이 시작되자 B씨는 자신은 정신 질환, 병력을 속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A님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결혼하면서 들었던 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① 과거 혼인경력과 심각한 정신병력까지 숨기면서 배우자를 기만한 B씨의 행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고, 

    그 귀책은 B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② 동시에 혼인생활과 소송 진행 중 

    B씨가 보인 비이성적인 행동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B씨의 반소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쪽 주장을 설득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이혼 조정으로 속히,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조정을 하면서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 A와 B는 이혼하고

- B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되,

- B 소유의 물건, B가 구입한 공동 물건들은 모두 B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