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시에 가장 예민하고 갈등을 빚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소중한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한 번 지정된 친권, 양육권자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소송할 때 바로 ‘나’로 지정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www.pixabay.com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를 방임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렵다는 친권과 양육권자 변경!!

어려운 만큼

“왜 친권과 양육권자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

“만약 친권, 양육권자가 나로 변경됐을 경우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만한 정서적, 물질적, 경제적 환경이 갖추어 졌는지“

등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전 판결 확정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성공사례를 함께 보시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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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님은 몇 년 전 전남편 B씨와 협의이혼하였으며, 아이들은 전남편이 키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전남편 B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며 자신의 개인생활에 몰두하였고, 아이들의 식사도 제대로 안 챙기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빠의 고성, 폭언, 방치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연령에 맞지 않는 행동들

(ex. 새벽에 오줌을 싸는 등)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A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전남편 B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 소송의 경우 워낙 승소하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 번 기각되면 재청구를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행할

때부터 매우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A님께

① 아이들이 방임되었던 상황, 아이들의 현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들을 확보

② A님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 소득현황 증빙자료

③ A님의 주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것을 코칭해드리면서

- A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A님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A님이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에서 청구한 내용과 같이

1. 친권 및 양육권자를 A님으로 변경

2. 전남편 B씨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할 것

으로 결정해 주셨는데요,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 그동안 제출한 여러 자료들(청구인(A님)과 상대방(B)의 연령, 직업, 향후 예상되는 소득, 

  아이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양육과정 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친권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A님)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서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