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이혼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자료나 친권 및 양육권 에 대한 설정 등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여성 A씨의 남편 B씨는 동호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곧 아내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부는 별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후, A씨는 더 이상의 결혼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 |
본 변호사는 먼저 소송의 의뢰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부정행위가 발생한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완료한 후, 이를 증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론 |
남편의 유책 사유는 인정 되었고, 이혼이 성립되었는데요.
< 주요 판결 > 내용으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 전부를 위자료 로 인정한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 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를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