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오히려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시설비, 이사비 등을 요구하며 부동산을 무단 점거 하고 있던 임차인을 상대로,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으로 마무리된 부동산 명도소송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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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부동산 명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임차인이 입장에서는 시설비, 이사비등을 요구하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 받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 승소 후 부동산 강제 집행을 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한 명도 이행이 필요하겠지요.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차후 건물 건축을 예정’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에 관한 조항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리 충분히 인식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종료 후 건물 건축을 위해 계약 만료 2~3개월 전부터 내용 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 만료를 통지 하였지만,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무단 점거하고 차임을 연체하였고, 오히려 원고(임대인)에게 시설비, 이사비 등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원고(임대인)가 대출금 상환, 명도 지연으로 인한 건축사무소 노임 연체 등 많은 어려움을 무엇보다 신속한 부동산 명도 이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원고(임대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의 신속한 정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원만히 명도소송이 종결될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을 조정 사항에 담아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청구 자료는 모두 인용되고, 신속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부동산 명도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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