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소 후 위자료까지 청구한 항소 기각 > 민사‧행정‧산재

본문 바로가기

  • 성명
  • 연락처
  • 상담시간
  • 전달
    내용
민사‧행정‧산재

[★담당사례★] [민사]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소 후 위자료까지 청구한 항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본문

 

 

 

 

저는,

당해 의뢰인의 ‘형사사건’ 및 ‘민사 1,2심’을 맡고 있었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사기죄를 저지르고, 상대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

                             

 ▶  형사사건의 경우

​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실제 피해액과 공소사실 피해액의 차이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액수에 비해 최하한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민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까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

하지만

원고 측은 1심에 불복하며, 2심에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 측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본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함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

결국 항소가 기각되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

072b70df53bd356e43faf3ca3d2f0068_1588309
072b70df53bd356e43faf3ca3d2f0068_1588309 

 

 


대표자 : 안영주 / 상호명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 TEL : 051-507-7785 / FAX : 051-505-7784
대표자 메일 : iris2421@naver.com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40 서정빌딩 801호 / 사업자번호 : 607-19-78994
Copyright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